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수가 협상에 투입될 재정규모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예견됐던 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은 결국 배제됐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구성, 같은 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수가협상에 투입될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했다. 11기에 이어 12기에도 합류한 윤석준 교수가 한 번 더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 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자료사진. 재정위는 예년보다 늦은 5월 중순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추가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소위 회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12기 재정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인 상황을 다수 연출했다. 수가협상 기간이 다가오면 재정위는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임한다. 통상 새롭게 꾸려지는 재정위는 수가협상을 본격 시작하기 약 두 달 전인 3월 말에는 구성, 4월 중으로는 첫 회의를 연다. 이를 감안하면 12기 재정위는 한 달 가까이 구성부터 늦어진 셈. 그렇다 보니 첫 회의도 수가협상 관련 교육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직장 가입자 단체 중 노동조합 대표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양대 노조는 "복지부가 양대 노총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위원 재위촉을 진행하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회계 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따르지 않은 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회계 장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130개 직장가입자 노조에 일일이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12기 재정운영위원회 명단그 결과 노동조합 대표 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빠졌다. 지역가입자 중 도시자영업자 대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변화다.지역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 구성도 큰 변화를 맞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합류했다. 농어업인을 대표해서 기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대신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합류하면서 이번 재정위에서는 '여성' 단체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공익 대표에는 11기에 이름을 올렸던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빠졌다.그 자리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채웠다.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도 11기에 이어 한 번 더 재정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8명의 공익 대표 중 2명이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양일간  1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는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꾸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에 드라이브를 걸고있다.복지부는 의과대학 학장에 이어 환자단체 등 의료이용자 단체를 잇따라 만나면서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을 화두고 던지고 있다. 최근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안건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 이후 의료계 전방위적으로 이슈몰이는 해나가는 모습이다.복지부는 29일 의대학장, 의료현안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9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과의 만남을 갖고 의학교육 발전과 더불어 필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용순 가천의대 학장, 이은직 연세의대 학장, 장철훈 부산의대 학장, 손인숙 건국대 의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장은 "복지부가 의학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 차관은 간담회 말미에 의료인력 확충 및 의대정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볍게 언급하고,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주 만남을 갖으며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또한 복지부는 같은날 오전,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의료이용자를 주축으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필수 의료인력의 확충방안을 다뤘다.이날 협의체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 의료인력 배치와 양성, 의료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협의체 참석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다.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해온 바 있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은 빠질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는 물론 사회적 관심이 높아 더 늦출 수 없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고용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출범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사 노동조합인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NPU)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화학연맹 산하로 5일 출범했다.2019년부터 약 2년간 새로운 제약노조 연합을 준비해 온 이들은 민주제약노조를 탈퇴한 일부 노조와 미가맹 노조가 통합된 형태. 이에 따라 이들이 과연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 안덕환 초대 의장(한국노바티스)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통합 노조는 ▲노보노디스크제약 ▲바이엘코리아 ▲암젠코리아 ▲입센코리아 ▲한국노바티스 ▲한국비아트리스 ▲한국얀센 ▲한국화이자제약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 ▲알보젠코리아 등이 참여한다.또한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국머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GSK ▲현대약품 총 16개 국내외 제약사 노동자들이 뭉친 국내 제약업계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다.산별노조 전환 완료여부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합쳐 2500명 규모로 제약바이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신장을 목표로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다.이미 본격적인 움직임도 실시하고 있다. 안덕환 초대 의장(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사노피의 임금인상률 문제를 두고 지난 5일 쟁의행위를 진행했고 노보노디스크 역시 오는 7일 임금과 인센티브 문제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예고한 상태다.안덕환 의장은 "사노피는 지난해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1.5%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 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노보노디스크도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안 의장은 NPU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고용안정'을 꼽았다. 임금인상 등 여러 이슈가 산재하고 있지만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미다.그는 "고용안정이 선행되지 않는 근로조건은 의미가 없는 만큼 첫 번째로 지향하는 목표며 노동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회사의 권리가 아닌 만큼 임금 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보다 더 쉽다고 본다"고 말했다."희망퇴직 명목 구조조정 조합 내부 신뢰쌓기 고심"출범식에서도 NPU는 제약산업이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를 겪으며 고용불안과 실질적인 임금소득 감소를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특정 기업이 아닌 제약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일례로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노바티스가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조직을 통합하면서 전세계 8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축할 계획을 밝힌 상태.또 화이자가 영업부 개편을 진행하면서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할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으며, 만성질환보다 암이나 희귀질환 영역이 강조되고 영업채널 변화를 이유로 기존보다 영업인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안 의장은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이 희망퇴직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고 있지만 다르게 보면 희망퇴직 결정권의 주체는 노동자다"면서 "조합과 회사의 싸움이 아니라 조합의 불안한 마음을 얼마나 포용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국내에 진출한 외자사가 글로벌 지침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각 나라의 실정법을 어기면 안 된다"며 "가령 노바티스의 조직합병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신규 직원을 뽑지 않은지 2~3년 된 상황에서 인위적인 조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 출범식 모습.다만 NPU가 출범하면서 고용안정과 권익신장이라는 취지와 별개로 보다 강경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날 한 위원장은 "이미 사측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밖에도 기존의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KDPU)과 함께 외자사를 대표하는 노조가 2개가 되는 점에서도 여러 시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안 의장은 "노조가 꼭 1개일 필요는 없고 철학에 따라 2~3개로 서로 경쟁도 하고 상오보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KDPU와도 서로 도울 부분이 있다면 연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산별로 출범한 것은 무조건 강경대응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이유다"며 "투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전략을 세워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에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28일 밝혔다.건보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청와대까지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경계하고 나선 것.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2억8229만원 늘어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지출을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이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평가했다.한노총은 "건강보험은 1년 단기보험으로 해당 연도의 수입만큼 지출로 사용해야 그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라며 "국가 재정운영 방식과 같게 매년 돈을 걷어 쓰기에 재정 고갈이라는 표현은 건강보험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건보 재정은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오 이뤄져 있다. 저소득층의 보험 재정 부담 완화와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재정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다.문제는 정부의 국고지원은 법에서 최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2021년 14.3%)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까지 일몰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일몰제는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건보재정의 국고지원은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노총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보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고, 항구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현재 국회에는 건보재정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 개정안이 4건 정도 발의된 상황이다.한노총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만 지원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라며 "건보법 규정을 명확히 해 예상 수입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2년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는 임기 종료에 따라 새롭게 바뀐 건정심 새 얼굴들이 참여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남부터미널 소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건정심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건정심 류근혁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8명만 참석했을 뿐 이외 17명은 영상으로 회의에 임했다.최근 복지부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가 돌연 신규 확진자가 1만여명을 넘기면서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고자 급히 비대면 회의로 전환한 것. 복지부는 올해 첫 건정심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건정심 역사상 첫 사례다. 이날 건정심 사회를 맡은 복지부 현수엽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첫 건정심 회의다. 신임 위원이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첫 비대면 회의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신임 위원 5명 모두 영상을 통해 인사를 대신해야했다. 올해부터 임기를 맡게 된 건정심 위원은 총 5명(공익 대표 3명, 가입자 대표 2명).공익 대표 위원은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경상대 배은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 등이 새롭게 선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임기를 이어간다.가입자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승일 부위원장과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상임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윤태호 교수는 얼마 전까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으로 보건의료 현안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전면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건정심 공익위원 역할을 맡는다.배은영 교수는 경상대 약학대학 교수로 지난해 말까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으로 활동했다. 배 교수는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및 형평성 극대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보사연 강희정 실장은 신영석 박사와 함께 건정심 위원으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참여한다.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척추 MRI 급여화 및 간호 등급제 개선안 등을 상정,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시민노동 단체들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을 강도 높게 요구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29일 시민노동단체와 의료혁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존 회의 모습. 회의는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과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 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단체들은 현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력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소비자 알 권리라면서 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은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고 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 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는 다양한 현장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방의료원에 의료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교육부와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열고 공공임상교수제도와 관련해 의료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 이날 의료 이용자들은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충원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공공임상교수제도는 단시간 내 지방의료원 의료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결국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 지방의료원으로 교수를 파견하는 제도와 별차이가 없다"면서 "지방의 의료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인력 충원을 병행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공공임상교수제도란, 국립대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의료관리학교실)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현재 초안만 발표된 상태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9월경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방안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실시했다. 의료이용자 측은 의과대학 이외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의학연구 지원방안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술은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산업적 관점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격적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여론 조성에 나선 '보험자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을 전제로 모형까지 설정하는 전향적인 연구까지 추진했지만 아직도 '왜'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전문가도, 가입자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결과로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의 의뢰로 연구를 진행,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전제로 ▲(가칭)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 ▲(가칭) 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등 3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결과로 공청회를 열었다. 보험자병원 설립은 해묵은 과제...여전히 필요성에 의무 문제는 보험자병원 설립은 건보공단의 해묵은 과제이지만 여전히 '왜'라는 의문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 있다.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로 참석한 토론자는 물론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대두된 공공의료 확산, 보다 정확한 원가 산출이 보험자병원 설립의 주요 이유로 나오고 있지만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면 그 책임은 보험자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정부가 우선적인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그래야만 설립 이후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책무를 포함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원가 조사도 이미 국민과 공급자에게 인정받고 있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과 우선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해 자료를 제공받고 필요한 노력을 더해가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윤형선 교수는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면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에 적합한 분야를 찾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윤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는 수익성에 비중을 두는 민간병원이 꺼리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나서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을 해야겠다면 급성기병원 설립보다 소아재활 모형이나 노인의료돌봄 통합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노인의료돌봄 통합 모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델병원의 역할을 한다면 강제적으로 (보험자병원 설립)을 동의할 수 있겠다"라고 회의적인 시간을 견지했다. 공청회에는 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가입자 대표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석호 사회정책팀장은 보다 강하게 보험자병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 팀장은 "원가조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해법이 수천억원의 설립 비용이 드는 보험자병원이어야만 하는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보험자병원이 하나든 열이든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다르겠나"라고 반문하며 "원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천억원이 드는 보험자병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민간병원에 획기적인 보상을 하고 원가조사에 참여토록 유인하는 편이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로 설립되는 보험자병원이 공공병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합리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병원이든, 보험자병원이든 낮은 효율성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를 사례를 더 생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건보재정은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국공립병원이 전국에 204곳 있다. 제2 보험자병원 목적이 원가 분석 때문이라고 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충당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며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고민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더 많다"라고 덧붙였다. 부산 침례병원 전경. 제2보험자병원 유력후보는 부산 침례병원? 근본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자체가 '보험자병원 설립'을 전제로 하다 보니 구체적인 설립 지역도 나왔다. 2017년 파산을 맞은 '부산 침례병원'이 그 주인공. 침례병원은 최근 보험자병원 설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침례병원 언급의 단초는 연구진이 제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보험자병원의 3가지 모형을 침례병원에 적용해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했다. 정형선 교수는 "건보공단이 침례병원을 구입해야 하는 논리로 연결돼서는 안된다. 건보공단의 침례병원 구입을 반대한다고 공공의료 확충 반대라고 오해하는 것도 안된다"라며 "침례병원 하나를 인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정목 정책차장은 "침례병원 한곳만 갖고 보험자병원을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2016년에도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때도 급성기병원 역할과 동시에 고령화를 고려해 재활기능을 특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보장성 강화, 효율적 의료체계에 좌표를 설정하고 보험자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다수의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며 침례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과감하게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실장은 "부산에는 요양병원 숫자가 전국 광역시도 중 최다 수준이라 노인의료돌봄 모델은 적합하지 않고, 부산 동부권에는 급성기 병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침례병원을) 급성기 중심으로 하되 노인의료돌봄, 소아재활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으로 전환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민간병원 인수를 통해 병상 총량을 늘리지 않는 사례다.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쪽으로 실천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건보공단의 보험자병원 확충은 결국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 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지출이 급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을 검소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자병원 역할, 추가 설립 타당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보험자병원은 가입자 한 명 한 명의 보험료로 하기 때문에 재정을 잘 쓸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 안건으로 '비대면진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의료를 우선 확충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갈렸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측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민노총 등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와의 논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의료계와의 협의로 본격화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협의체 측은 7월초 공청회 개최를 제안해 의료계 등 관련 업계와 일정을 조율해 7월중 개최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계획(안)을 통해 크게 4대 추진전략으로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추진과제로 수검자 최우선 건강검진 구현을 위해 수검자 중심의 건강검진결과 이해도 제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개선 및 검진체계 개편, 건강검진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과제로 꼽았다. 건강검진 사회적 기능 강화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과제로는 사회적 건강문제 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건강검진 정보 기반 사회안전망 점검체계 구축을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근거기반의 건강검진제도를 내실화하고자 건강검진 근거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검진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 중심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평가분야별 인증제도를 활성화, 평가결과 공개를 강화, 재지정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방안 등을 세부과제로 꼽았다. 건강정보 연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건강기록 관리 및 자가건강관리 지원을 강화와 더불어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정비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편, 컨트롤타워를 재설계하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세부과제로 건강검진 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수검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안과질환과 난청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기 검진은 현재 학교검진과 학교밖검진으로 이분화된 것을 일원화하고 건보공단이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성인 수검자에 대해서 폐기능, 안저검사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상지질혈증 주기의 타당성과 흉부엑스레이의 적절성, 적극적인 우울증 검사도 검토한다. '마이데이터' 활용 두고 찬반 엇갈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전제적으로 복지부의 계획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윤정 정책2본부차장은 "마이데이터가 오가는 과정에서 유출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우려했으며 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이사도 "환자의 의료정보는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손석호 사회정책팀장은 "식별가능한 정보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공유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갖고 어떻게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욱 상임이사 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환자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의학적으로 자문, 사후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현재 이분화된 아동-청소년검진을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지지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신손문 교수는 "복지부로 일원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일원화 말이 나온게 10년이 넘었다. 매번 추진만해서는 답이 없다. 하루빨리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이사도 "아동-청소년 통합검진이 맞다고 본다"면서 "더불어 10대부터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한번 더 점검 하겠다"면서 "마이데이터 관련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긍정적 평가를 받은 아동-청소년 검진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실무적 협의 진행하곘다"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도 "지금까지는 검진을 통해 데이터를 쌓았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면서 "흉부엑스레이 등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을 검토해 총 재원 내에서 어떻게 항목을 조절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공급자 패싱 일방통행 시도, 결코 좌시 않겠다." 작년 여름 의사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 짓게 만든 '9.4 의·당·정 합의'를 무시하고, 의료 공급자를 패싱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적극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후보자. 12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가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 혁신협의체)' 9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고 있어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의협을 기다리지 말고 의대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불법보조인력(PA) 문제와 더불어 의사 소득 파악까지 필요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개정까지 검토하도록 건의했다고 알려진 것. 이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게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에 맺은 합의문 제2조의 내용을 상기하길 바란다"며 "향후 의정간 합의와 정면 배치되는 이름도 생소한 '혁신협의체'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것에 복지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해 볼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의정합의문과 별도로 합의한 의당합의문을 놓고,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해당 합의문 제1조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을 상기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혁신협의체를 이용해 공급자를 패싱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필수 후보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투쟁의 깃발을 들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다음 보건복지위원장 인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1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을, 사무총장에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 3선)을 임명했다.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구병, 3선)은 부산대 환경공학과 졸업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협력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문정부 보건의료를 포함한 국가 정책 방향과 속도 등을 결정하는 핵심 당직인 만큼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과 겸직을 피해왔다. 한정애 의원실은 "정책위의장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을 사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자연스럽게 다음 보건복지위원장에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임명은 원내대표 권한으로 한정애 위원장 후임으로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은 3선 의원 중 인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3선 의원 중 대상자가 없으면 재선 의원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3선 의원은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과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있으나, 행정위원장과 여성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원장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통상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위원장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의사 확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화두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양성방안이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중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회의 대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2기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이날 논의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의료 일자리 정책방향이었다. 제2기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소윤 교수와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김영선 교수, 목포대 간호학과 유선주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병원협회 박종훈 정책부위원장, 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권미경 부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정목 정책차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종합 나순자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 등 총 15명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감염병 전문의 등 보건의료 인력 양성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도 개진됐다. 문제는 감염병 전문의 양성의 실효성이다. 감염병을 전담하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현 정원보다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의 양성은 복지부 소관으로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과 직결된다. 현재 내과 전공의 정원의 총 인원은 복지부가 최종 결정하고 있지만,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전공의 정원은 해당 전문학회 의견을 존중해 반영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전문의 양성이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는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문인력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의대 졸업생과 전공의 인원을 감안하면 감염병 관련 전문의 정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젊은 의사들에게 예민한 전문과목 선택 시 해당 전문과 전공의 정원을 늘려도 모두 채울지 단정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지막 회의에 의사 출신 위원 대다수가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는 점이다. 의사 위원들 불참 속에 감염병 전문의 인력양성과 공공의대 법안 국회 통과 노력 등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총론으로 모아진 셈이다. 한 위원은 "보건의료 특위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혀 참석하지 못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듣지 못했다"면서 "감염병 전문의 양성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많아야 10~20명 전문의 양성이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리는 일자리 창출 중 전문병 전문의 양성 실효성이 지적됐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그는 "결국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위해 감염병 전문의 확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사 양성 방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엉성한 현 의료시스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려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 직속인 만큼 논의 결과에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회의마다 배석하는 이유가 안건별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이후 제3기 위원을 선정해 안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5월 열리는 3기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 앞서 첫 포석을 뒀다. 그런데 치중이 된 상태다.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따른 보수적인 접근을 예고해 벌써부터 치료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2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병‧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수가협상 계획을 사전에 공개했다. 우선 강청희 급여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의 핵심 열쇠는 새롭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가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재정분을 둘러싼 보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보수적인 해석의 기본 바탕은 올해 초 공개된 건강보험 재정 결과. 실제로 지난 3월 건보공단은 재정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 1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집계돼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 급여이사는 새롭게 구성된 재정운영위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강 급여이사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수가협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위에서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하는 밴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운영위는 소위 '밴딩'이라고 일컫는 수가협상 추가재정분을 결정하는 소위원회 구성원을 결정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소위워회에는 재정운영위를 이끄는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필두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본부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정책연구실장,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 정월자 부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교수, 복지부 노홍인 국장,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이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급여이사는 "재정운영위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직 예상할 수 없다"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예상했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지면 제도의 지속성이 달린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에도 밴딩은 재정운영위에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다"며 "재정을 생각해야 한다. 공급자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재정운영위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을 앞둔 일부 공급자단체는 3월 적자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3월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적자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돼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하필 수가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왜 적자결과를 발표하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당연히 가입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보수적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을 선점하기 위해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방 난임 시술 임상적 근거에 입각한 급여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이행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또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대책과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그리고 공-사 의료보험 역할 재정립, 의원과 병원 간 수가역전 현상 개선 방안도 건강보험 지속성과 신뢰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수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서면심의에 상정했다. 건정심은 지난 12일 대면심의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보류시켰다. 이번 건정심 서면심의는 지난 12일 대면심의에서 제기된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환자단체연합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가입자와 공급자 건정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개선방안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복지부에 제출되지 않아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중심의 구체적 내용을 주문했다. 우선, 보장성 강화 분야에서 한방 비급여의 급여화와 난임시술 급여화, 첩약 급여화 과정에 약사와 한약사 참여를 요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방문진료, 커뮤니티케어 인력부족 우려와 간호사 처우개선 이행상황 공개, 고가 신약 재정 및 사후관리 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한방 등재 및 기준 비급여 항목별 검토해 필요 시 급여화를 추진하되, 한방 난임시술은 임상적 근거 토대로 중장기 검토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이행과 교육전담간호사 도입,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수가 검토를 명시했다. 다만, 커뮤니티케어 효과성 분석은 사업 진행과 함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고, 인력수급 역시 의료자원 체계와 연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서면심의 안건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상향 문구가 삭제됐다. 의료 질과 환자중심 보상 분야는 수가개선이 주를 이뤘다. 건정심 위원들은 간호관리료를 경력간호사 비율에 따른 차등,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간호 노동가치 반영한 지표 산출, 전공의 및 간호사 교육수가 마련,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병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간호사 PA 해결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병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제도적 조치는 향후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간호사 야간근무 부담 완화와 보상 강화는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간호사 제도 확립을 간호사 PA 등은 중장기적으로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건강보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 분야는 강력한 규제와 구체적 재정절감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차의료 활성화 재정 절감 효과 추계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공-사 보험 재조정, 특별사법경찰 추진 입장 추가,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병원과 의원 간 수가역전 현상 해결 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지속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부적절한 장기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관리 강화, 대형병원 쏠림 분석결과 토대 대책 마련 등을 수정안에 담았다. 공-사 의료보험 상호 영향 실태조사와 분석으로 단계적 역할 재정립을,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 등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의견이 보도자료에 그쳐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복지부 과장(우)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협회 대변인. 복지부는 다만, 특별사법경찰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사법경찰관리법에 근거한 사항이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산지수 역전현상 역시 전체 지불체계를 고려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 상향하는 기존 안을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으로 대폭 수정하는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서면심의에 만전을 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의결이 아닌 심의 사항으로 24일까지 추가 수정 의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 의견은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복지부 과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무슨 공문을 안냈다는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19일까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의견을 내라는 것도 건정심 석상에서 한 것으로 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불참하는지 알고 있는 복지부가 협회의 개선방안을 묵살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난다”고 말했다.